[경제전망대]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박관민

발행일 2016-03-03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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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안정과 성장 위해선
고용 안정·실업률 감소 필수
노동개혁법 시너지효과 내려면
정·재계와 근로자들 합심 필요
기업도 상생경영과 투자 늘려
경제위기 극복위해 노력해야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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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우리 조상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 가지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 둘째, 식민 지배를 받던 아픈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여 저력 있는 국가 경쟁력을 쌓아 올린 나라. 셋째,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 요즘 씁쓸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과 결혼을 못하여,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모두 포기한 세대란 의미의 '삼포 세대', 직장에서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언제나 이직과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오정 세대'에서 연예·출산·결혼·인간관계·내 집 마련·꿈·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세대', 최근엔 'N세대'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의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현재의 시대적 아픔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 후 경제 정체기라는 숙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얼마 후 있을 4·13총선 공약 중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경제공약이고, 정부는 청년실업과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고용노동법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 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노동개혁 4대 법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처리를 못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4대 입법 등 노동개혁 후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첫째,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연간 최대 1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둘째,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시 첫해 약 1만8천명의 고용효과와 이후 최대 1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셋째, 기업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 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대기업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60세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근로자들은 정년을 보장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안'이 통과되고 나면 해고 요건이 완화되어 고용률의 증가만큼 실업률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실업률 감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적 고심을 통해 만든 노동개혁법에 협력하여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재계와 근로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를 늘려 신성장동력을 연구 개발하는 등 한발 앞선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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