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광주시] 팔당호 관련 중첩규제 최대 난제

이윤희 기자

발행일 2016-03-09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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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련 팔당호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인 팔당호가 광주시에 접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자연보전권역등 재산권 제한
미적용 지역, 소규모 난개발
오포·초월읍등 교통여건 열악
5300여곳 中企 활동에도 제약


수도권의 대표 중견도시로 발돋움한 광주시. 지난해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이래 선거구 분구까지 이뤄지며 명실공히 수도권 동남부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한 광주시는 그 위상만큼이나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매년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이 각종 난제 해결을 외치며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다음번으로 넘기는 과제가 적지 않다. 이는 정부 혹은 인근 시·군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 광주시의 난제 '중첩 규제'

=광주시의 최대 난제는 단연 '중첩 규제'다. 이를 방증하듯 광주지역 각종 선거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각종 규제 관련 사안이다.

광주지역의 각종 규제는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31.05㎢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428.04㎢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83.626㎢ ▲수변구역 9.611㎢ ▲개발제한구역 104.359㎢ ▲군사시설 보호구역 6천531㎢ ▲공원구역 25.6㎢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7.6㎢ 등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숱하다.

이렇다보니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 것은 물론 지역의 계획적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적용을 받다 보니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규제 관련 문제는 단순히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이해관계와 환경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규제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이면에 자리한 또 다른 교통난

=광주시는 지난달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면서 교통거점도시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사업 외에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개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요충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 32만5천여 명 광주시의 지역별 교통여건은 여의치 않다. 대표적인 게 인구증가가 급속한 오포읍과 초월읍 일부지역이다. 도처에서 진행되는 난개발로 간선도로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역의 교통난이 심화 되고 있다.

특히 5천320여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개발과 교통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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