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포천시] 軍시설 주민피해, 정부 보상하라

최재훈 기자

발행일 2016-03-1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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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미군 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면적 32% 군사보호구역 족쇄
안보 우선에 인내강요 한계치
장자·용정 등 산단 잇단 조성
환경오염 여부 공방 대책 요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둘러싸인 포천시는 최근 통일을 대비한 지역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통일수도', '한반도의 중심' 등 통일을 염두에 둔 모토를 내걸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디자인빌리지 유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이 대표적 성과들이다. 하지만 총 면적의 32.2%를 차지하는 군사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에 따른 각종 민원도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혜택은 없고 규제만 있는 '허울뿐인 수도권'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지역발전의 촉매 '철도 건설'

= 포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철도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주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최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도봉산-포천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게다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포함돼 보다 현실성 있는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계획이 확정되려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이 노선이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띠려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 노선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10년 이내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급선무다.

■ 영평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따른 국가지원책 필요

= 아시아 최대 미군 사격훈련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 관련 시설은 이제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들 지역 주변 주민들이 뭉쳐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십 년간 아무 대책 없이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와 희생만을 요구했던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여기에 포천시와 학계가 가세해 정부의 성실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천의 군 관련 시설에 따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천67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일부 주민피해를 넘어 포천시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및 배상차원의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산업단지 환경오염 우려 해소

= 포천에는 장자·용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오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장자산단에 가동될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오염 여부를 놓고 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포천에는 필요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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