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양평군] 얽히고설킨 '거미줄 규제' 개선

서인범 기자

발행일 2016-03-1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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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사격장
용문산에 위치한 도심한복판의 군 사격장을 양평군청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 /양평군 제공

상수원 수질·자연 보전권 중첩
복잡한 악법 탓 투자·개발 지연
제대로된 기업없어 재정자립↓
지역발전 저해 등 해결책 호소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길목인 양평군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기업조차 없어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가 하위그룹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 도시다.

양평에는 무게감 있는 중진급 국회의원 출신의 예비후보도 있고, 4·13 총선에 출마하는 각 예비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과 정책에 대해 양평군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양평군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심각하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다시 표면화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규제 철폐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 수십 년 간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다선의원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악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래도 양평군민들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요구하고 있다.

양평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부분적 해제만이라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지역에서 공업용지 사업 등의 경우 규모(6만㎡) 이하의 용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마저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양평군과 인접한 강원 홍천군(서면, 남면), 원주시(문막읍, 지정면) 등과 비교해 한강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와 중복 규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 지역 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 일부인 양동지역의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 규제 해제가 향후 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선거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

■ 양근대교, 강상~강하 간 4차로 확장

= 양평군과 광주시를 연결하고 서울 방향 국도 6호선의 우회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지도 88호선이 현재 왕복 2차로로 돼 있다.

인구 증가와 남한강 친수 공간 조성, 예술 특구 지정, 관내 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를 빚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물류 비용이 증가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양평 종합 사격장 이전

= 관광시설이나 복합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심 한복판의 사격장으로 인한 폐해는 60여 년 간 주민들의 고통으로 남아 있다. 최근 사격장을 이전하자며 주민들이 민간기구 조직 등 대책 마련에 나선만큼 총선 당선자는 이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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