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라 0413·여주시] '손발 묶는' 수도권 역차별 풀자

서인범 기자

발행일 2016-03-1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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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전경 (1)
수도권규제로 10여년전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여주시 전경. /여주시 제공

KCC 공장 타지 이전 시련 등
33년여간 중복규제 시민 불편
인접 원주比 생활여건 뒤처져
인구 56% 철폐서명 정부 제출


여주시민들이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규제 완화'다. 4선의 현역 의원이 있는 여주지만 얽힌 실타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은 고사하고 기존 유지에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11만 여주의 인구대비 56%인 6만3천496명이 서명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여주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 숨 막히는 중복규제 풀어야

=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3여년 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등으로 숨 막히는 중복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 및 대규모 개발행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온갖 역차별로 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물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최악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주)KCC 여주공장이 공장 증설을 시도하다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뼈 아픈 시련도 겪었다.

제조업체들도 내수 증가 등으로 생산라인 확대가 필요했지만 끝내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남읍 등에도 일괄적으로 이런 규제가 적용돼 지역 주민의 삶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주시민은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업용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업 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를 현실화하며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인접한 강원도 원주시보다 현격하게 뒤떨어지는 생활 여건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여주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역대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2016 경제정책방향'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시책에 적극 동참해줄 줄 후보가 여주시민들의 소중한 표심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숙제는 수도권 규제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상생을 이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주/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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