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열전현장]더민주 성남수정 김태년 "보육대란 해결위해 재정 대책부터 세워야"

김규식·김성주 기자

입력 2016-03-28 18:38:17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6032801002168900125271.jpg
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 김태년 후보는 28일 성명을 통해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아닌 재정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은 결국 교육청에 누리과정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법을 만들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고 교육재정 총액이 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예산을 초중고 교육에 편성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강요할 경우 국가교육수준 전반이 흔들리는 교육대란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은 누리대란·교육대란을 부추기지 말고 유보통합·교육재정 확보 등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김규식·김성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