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최주영

발행일 2016-03-3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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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실태조사 통해
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
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
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
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
'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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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대진대 교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곳은 이용함으로써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롭고 주민의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할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6.4배에 달하는 대규모면적으로, 도시의 주요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나 인원이 태부족하고, 주요 업무도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거나 불법훼손을 감시하는 그야말로 단조로운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단조로운 감시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그것이 개발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을 발굴하고, 그린벨트의 가치창조를 계획하고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그린벨트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정부 차원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다양한 주택공급원 위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도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대 등 변화된 사회여건으로 인해 그린벨트만 훼손하고 마는 우를 범할 까 우려된다. 이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성장지로, 도심 속 여가활동의 중심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근거지와 같은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블루오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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