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뛰는 사람들]고영인, "의무교육인 중학생 교복 국가가 책임져야"

김환기 기자

입력 2016-03-30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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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후보는 30일 중학생 무상교복과 휴대폰 기본료 페지 등 국정 공약과 안산IC­서서울TG 통행료 감면 등 지역공약 등 '쓰리 고' 공약 두 번째 시리즈인 '생활비는 줄이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비 줄이기 정책으로는 ▲중학생 무상교복 실시 ▲반값 등록금 확대 ▲입학금,졸업유예등록금 경감·폐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0~5세 보육·교육과정 국가 책임 법제화 등 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 후보는 중학생 무상교복 공약과 관련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학교장 자율제라는 미명 아래 전국적으로 1천460억원에 달하는 교복값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로 인해 군대에 가면 급식은 물론 군복도 국가가 지급하듯이 의무교육인 중학생 교복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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