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열전현장]더민주 김태년 성남수정 후보,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반대

김규식·김성주 기자

입력 2016-03-30 1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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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후보는 30일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침은 국가의 폭력"이라며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반대했다.

김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의결됐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예산 깎아 보육 예산 채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하는 이행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해 교육 대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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