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는 과연 IS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장

지난달 22일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EU본부 근처에 있는 말베이크(Maalbeek)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 폭탄테러가 발생해 19개국 출신의 28명이 사망(공항테러 14명) 하고 3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세계 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저지른 테러이다.

이번 벨기에 브뤼셀 공항테러는 국제공항 출국수속 카운터 인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S가 2015년 10월 31일 이집트發 러시아 여객기를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시켜 탑승객 224명 전원을 사망케 한 테러를 일으킨 후 공항 검색이 강화되자 항공기보다 비교적 테러가 용이한 공항 여객터미널을 테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국제테러로 세계는 IS와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였고, 국내 공항에서도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 단계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올해 1월 인천공항에서 두 차례의 무단 밀입국 사건이 발생(21·29일)하였고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성 문구와 함께 폭발물 의심물체가 화장실에서 발견(29일)되었다.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은 대단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보안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는데 방점을 둔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노후된 장비 교체, 테러대응 전담팀 구성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재탕하였다는 비판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고는 공항 특성상 역할과 책임이 분산된 보안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발생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공항에서 테러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는 최신 장비가 아니고 보안인력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잘못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보안 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류 및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체제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모든 보안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미국교통보안청(TSA) 소속으로 변경하고 TSA가 미국내 모든 공항의 보안을 총괄 관리토록 체제를 개편하였다.

우리나라도 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검색 등 핵심 분야는 용역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또는 별도의 항공보안 공기업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철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울, 부산, 광주, 영주지방)와 산하에 대전철도경찰센터 등 25개 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항공보안도 인천, 김포 등으로 분산 운영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항공특별사법경찰대(가칭)를 창설해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차선책으로는 전국공항의 보안을 총괄하는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 항공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브뤼셀 공항테러를 거울삼아 항공보안 등급이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일반지역 출입구에 X-ray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기, 폭발물 흔적탐지기 등을 설치하여 모든 출입자와 물품을 검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이용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항운영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보안요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 공권력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최상의 항공보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보안검색 실무교육을 통해 사제 폭발물 등 테러 물품의 탐지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 및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보안요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지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

/윤규식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