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민석 오산시 후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우려

김태성 기자

입력 2016-04-01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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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경인일보3월31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수도권에 출마하는 같은당 안민석(오산시·사진)후보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당 비대위 대표와 4선에 도전하는 출마 후보자가 '수도권규제'에 대한 서로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규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후보는 1일 공식 논평을 통해 "과거 1982년 과밀화된 수도권을 규제할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 되던 시기였다. 경제가 급성장 할 때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감당할 수 있다. 인구와 산업이 한 군데 집중 투자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했다. 이것은 장래에 부담이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때문에 수도권은 규제를 충분히 인내해왔고, 지역균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 견디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도권규제는 환경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성장이 급감할 때는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 경기부흥이 가능한 지역에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바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경제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우선 계층·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부의 집중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한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시도를 해야지 사후 처방은 소용이 없다. 경제 살리기가 가능한 지역은 성장을 독려하고, 이후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부유층의 부의 집중을 먼저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하며 그 다음 단계로 지역의 균형이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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