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 태범석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학령인구 감소, 대학 특성맞춘 '자율적 구조개혁' 필요

김신태 기자

발행일 2016-04-06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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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총장
태범석(58) 국립한경대학교 총장은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설립 목적처럼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앞으로도 국·공립대학 발전과 대학 교육제도 개선, 대학 재정 확충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보다 대입정원 많아… 고등교육 구조조정 시급
41개 국·공립대 모여 기성회계 폐지·시간강사제 개선등 현안 머리맞대
사립대 비해 매우 낮은 교육공무원 보수 '인재 영입 걸림돌' 합리화해야
바빠도 '경기도 대표 국립대' 한경대 총장으로서 지역사회 역할도 '충실'


"고등교육(대학 등)의 구조개혁은 시급한 명제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구조개혁은 강제가 아닌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태범석(58)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벌써 1년 임기 중 1/4분기가 지났다. 협의회는 올 들어 3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국·공립대학이 직면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는 정부에 건의됐다. 현안은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총장협의회에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대학 28개교, 공립대학 1개교, 교육대학 10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다.

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국·공립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대학교육발전방안 모색 ▲국·공립대학 발전과 학술연구에 관한 공동협의 ▲대학교육의 제도개선에 관한 공동협의 ▲대학재정의 합리적인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협의 등이다.

태 회장은 "국·공립대학은 현대 대학 구조조정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총장 선출 문제 등 중차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회계 폐지와 대학 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각종 대학 평가 사업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손꼽았다.

태 회장은 "현재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국립대의 구조조정이나 정원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회장은 지난해 말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시간 강사법 폐지'와 '교육공무원의 보수 체계 합리화', '대학 구조조정' 등 국·공립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중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간 강사법'은 현재 2년 유예된 상태다.

태 회장은 "2016년도 약 1천90억원에 달하는 개선 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시간 강사 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80억원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0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선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취지에서 '대학 구조개혁법'을 고안, 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2018년이면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학 정원 미달이 16만여명까지 불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일부 대학은 신입생을 한명도 뽑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태 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재정 운영 자율화, 총장의 대학 운영 자율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 돼 출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성회계 폐지와 관련해서 협의회는 끊임없이 정부에 개선방향을 건의하고 있다. 태 회장은 "기성회계는 수십년전 고등교육의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재정교부금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위한 국·공립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태 회장은 "지난 3월 2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16년 제2차 협의회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정부의 각종 사업 및 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혁신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 간 서열화를 지양하고 국·공립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회장은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보수체계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보수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대 신임 교원의 연령층은 30대 후반인데 보수는 평균 임금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역량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장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 회장은 국·공립대 신임 교원의 경우 오랜시간 시간 강사 등을 거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임용되고 있지만 나이와 경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저평가 된 호봉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태 회장은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 방향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여건 및 대학 경쟁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각 대학의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고등교육발전기획단(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 회장이 설립을 건의한 '고등교육발전기획단'은 각 대학 실무진들인 기획처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국·공립대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공립대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태 회장은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설립 목적처럼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앞으로도 국·공립대학 발전과 대학 교육제도 개선, 대학 재정 확충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회장은 협의회 회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한경대 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경기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경기도 고등교육 발전협의회 대표, 경기도 거점국립 종합대학교 추진단 부단장,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 공동위원장,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부회장 등 전·현직 직함이 이를 말해준다.

태 회장은 지난 1998년 화학공학과 교수로 한경대와 인연을 맺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소장, 산학실습처장,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한경대 총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한경대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경대총장4

■태범석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1958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유기공업화학 석·박사
현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현 전국 국·공립대학교 혁신위원회 위원
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현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위원
현 사단법인 생명문화 공동대표
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현 경기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현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 공동위원장

대담·정리/이명종(안성) 부장·김신태 지역사회부장 sintae@kyeongin.com·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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