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열전현장]새누리당 차명진 "더민주 김상희 후보, 군대내 동성애 허용 법안 발의"

김신태 기자

입력 2016-04-11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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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차명진(부천소사) 후보는 11일 지난 2013년 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상희 후보가 공동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과 관련, "김 후보는 분명히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차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가 공동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성추행 처벌 대상을 '의사에 반해 추행당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추행한 경우,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래 92조의 5이던 추행 처벌 조항을 92조의 6으로 위치 변경하면서 내용도 확실히 변경해 동성애의 다른 이름인 계간을 처벌토록 돼 있던 것을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공동발의한 해당 조항이 우려스럽다는 견해는 이미 동법을 검토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도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경우만이 해당되도록 행위 태양을 제한한다면 이 법 92조의 2(강제추행) 과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당초 별도로 추행죄를 둔 입법 취지와는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후보 측은 "이는 결국 김 후보 등이 발의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김 후보가 이를 우려한 후보 및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만큼 김 후보 측을 비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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