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野, 경기도정 시험대

정책협의, 야권으로 무게추
무상급식·복지등 변화 예고
경기연정 지속 여부도 관심

이경진·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6-04-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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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경기도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의 도움 없이는 대형 사업 등의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도정을 이끄는 정책 협의의 무게추가 야권으로 기울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무상급식·무상복지사업·누리과정 등 도와 야권간의 갈등을 빚었던 사업들에 대한 궤도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연정'의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경기지역 총선결과 전체 60석중 더불어민주당 40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는 등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19석에 그쳤다.

이같은 총선결과에 따라 도에 영향을 주는 정치권의 향후 판단이 도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상복지 사업이다. 성남발(發)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교복비지원·공공산후조리원)에 도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에서는 이같은 복지확대 정책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확산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더민주 김태년(성남수정)·김병욱(성남분당을) 당선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3대무상 복지사업의 입법화를 약속했다.

도는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소하는 등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 된 바 있다.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편성도 같은 선상에 서 있다.

도가 이를 지속 반대할 경우 남경필 지사 핵심사업의 국비확보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수도권 규제합리화 문제도 쟁점예정 사항중 하나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선거 기간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야당에서도 안민석(오산)·김진표(수원무) 당선자 등 다선의 당선자들은 도의 기업유치 확대 등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긍정적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야당의 지원속에 탄력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 더민주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 당선자의 공약인 수원발 KTX 추진과 더민주 정성호(양주)·박정(파주을) 당선자 공약인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남지사의 생각과도 맥락이 같다.

한편 남 지사는 지속적인 연정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마저 여소야대 형국을 맞이하면서 연정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남 지사는 이번 총선결과와 관련 "국민들이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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