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압수수색 '숨죽인 당선자'

檢, 산악회원에 같이 쌀 나눠준 이천시장 집무실 전격단행
화성·용인·오산등 도내 20여명 내사·수사 가속 '귀추주목'

신지영·최재훈 기자

발행일 2016-04-1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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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경인일보 4월 14일자 22면 보도)되면서 검찰이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시장의 집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20여명의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검찰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정치권이 좌불안석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정영학)는 지난 2월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A당선자와 관련해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를 1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당선자가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쌀을 나눠주며 "조 시장이 쌀을 드린 건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말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A당선자는 "산악회에 덕담을 한 것이지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수원지검은 또 선거운동기간 중 노인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의 B당선자(더민주)와 용인의 C(새누리당)·D(더민주)당선자, 오산의 F 당선자(더민주) 등 16명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의정부지검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당선자 4명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3명으로 지난 19대 총선(143명) 대비 13%가 늘어났지만, 입건자가 당선자인 경우는 33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외에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온 검찰이 총선 직후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까지 나올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자 소환조사를 비롯해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훈·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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