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의회운영 대변화 예고

법안 일방처리 불가능…갈등의 국회문화 개선 기대감
제1당못지 않은 38석의 힘 발휘할 수도…"보수·진보 안치우칠 것"

연합뉴스

입력 2016-04-14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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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4일 4·13 총선에서 38석의 예상밖 낙승을 거둔 것에 대해 '녹색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의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극대화할 황금의석수를 얻었다고 자평하며 새로운 원내 질서를 보여줄 토대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122석)과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자력으로 과반(151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 국민의당이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과반이 성립하는, 확실한 캐스팅보트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마포 당사에서 총선 후 첫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한 뒤 변화와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서로 대결하고 반대만 하면 양측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출현함에 따라 대립과 갈등의 국회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일례로 국민의당은 여야가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할 당시 국민의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며 더민주를 압박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의)해줄 것은 해주고, 반대할 것은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다.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기보다는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내현 선대위 상황본부장도 "보수와 진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당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더민주 내에서도 국민의당이 제3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100석을 훌쩍 넘는 두 정당못지 않게 38석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쟁점법안을 다룰 때 국민의당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여야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정당이 국민의당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여야 지도부 간 협상장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국회 법안 심사의 전반적인 관행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 2당 의석 수가 거의 같은 상황에서 모든 상임위에 우리당 의원이 2명 이상 들어가게 된다"며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의석 수로 볼 때 상임위원장 2자리와 특위위원장 1자리를 확보하고 상임위마다 자당 소속 간사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음달 예정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 국회의장단 선출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연계시키면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결선투표가 시행되는데, 정당별 의석 분포상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어느 당도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이 부의장 1명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