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 '진통 예고'

"여당 몫이냐, 1당 몫이냐" 운영위원장 놓고 논란 벌일 듯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으로 상임위 간사 협상 '캐스팅보트' 주목

연합뉴스

입력 2016-04-14 20:00:58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4·13 총선 결과 여야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이 이뤄질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총 123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122석 획득으로 제2당이 된 새누리당, 38석의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은 각각 원내지도부를 꾸려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의석수에 따라 더민주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국회 입법 활동의 '입구'로 불리는 운영위와 '출구'로 불리는 법제사법위를 누가 이끄느냐다.

19대 국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 의원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장을 맡고, 대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의석수 기준 제2당이 되는 바람에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

실제로 더민주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이와 짝을 이루는 운영위원장도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데다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으면서 19대 국회 출범 때 농림축산식품해양, 교육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야당이 일부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초연금 30만원 등 경제·노동·복지 공약 담당 상임위인 정무, 환경노동, 보건복지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정수는 어떻게 배분하든 새누리당이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상임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국토교통 등 주요 상임위의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이 소위 차원에서 법안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3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더민주 양당 간사 2명의 협상으로 이뤄지던 상임위가 여야 3자 협상 구도로 바뀐다.

협상에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 상임위 운영이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여야 간사 중 1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