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가시밭길 예고…'밀린숙제' 하느라 급급할듯

원내협상 '3자구도'로 난항 불가피…현역 절반 물갈이돼 무관심
주사기 재사용 금지, 보훈단체 지원 등 무쟁점 법안들 통과 예상

연합뉴스

입력 2016-04-18 1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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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총선 이후 첫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태껏 밀린 숙제를 하는 데 급급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첫 본회의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의사일정을 정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여야 간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만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C형 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훈단체 지원 관련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법안은 총선 전 처리가 추진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법안 표결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조성된 여야 대치 정국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선 참패했지만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겠다"며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대학구조조정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캐스팅보터'가 된 국민의당 역시 4월 임시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데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날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선 민생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민생 법안'의 범주가 모호하지만, 적어도 여야에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거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론의 질타가 예상되는 법안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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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가급적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 과반 획득에 실패한 새누리당으로선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동력을 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이들 법안에 반대하거나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새누리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을 들고 나올 수 있어 각 당이 천명한 "민생 우선" 구호가 헛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비스법에 대해선 더민주 등이 여전히 보건·의료 제외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에서도 파견법은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부정적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워 새누리당과 대립했다.

또 새누리당이 거부감을 보이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더민주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원내 교섭대상으로 등장한 만큼 두 야당을 모두 설득하거나, 한쪽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설득하면서 '주고받기'를 해야 하는 등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

현역 의원들이 이미 20대 국회 활동을 준비하면서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점도 이번 임시국회의 생산성 저하 요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29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4명(49.3%)이 20대 국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은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