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반기 국회의장직 어느 당에?…'경우의 수' 난무

조율 거쳐 1당이 맡는 게 관례…법엔 '무기명투표' 규정만
與, 탈당파 복당 통해 1당 돼도 '의장직 사수' 안심 못해

연합뉴스

입력 2016-04-18 1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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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사봉'이 어느 당에 돌아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일 뿐만아니라 각종 안건 처리 등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지금껏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대체로 원내 제1당에서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사전 조율에 실패해 국회법 규정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경우 이번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행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단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의 자리를 되찾은 뒤 국회의장직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전원 복당시켜도 여소야대 구도를 깨지 못한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야당 성향 무소속(4석)을 합치면 171석으로 여당을 압도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원구성 협상에서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의장 자리를 야권에 양보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는 여야가 1명씩 나눠 맡는 국회부의장 2석 중 하나를 국민의당에 주는 조건으로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물밑에서 손을 잡고 표결까지 간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야권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제1당과 세(勢)가 비등한 제2당에서 국회의장이 배출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제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고, 공동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115석과 17석으로 제2·3당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자당 의원 3명을 탈당시켜 자민련에 입당시킴으로써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든뒤 범여권 연합전선을 구축, 민주당 소속인 당시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 덕분에 여당몫 국회부의장 자리는 자민련 김종호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었지만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홍사덕 국회부의장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만 16대 국회 후반기 때는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 박관용 의장을 배출했다.

여소야대인 제13대 국회의 경우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125석)을 비롯해 야당인 평화민주당(70석)·통일민주당(59석)·신민주공화당(35석) 등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4당 체제였다.

이런 구도 속에서 당시 민정당은 김재순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국회부의장 2석은 모두 야당에 내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