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3 경인지역 당선자 설문조사·3] 교육·기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해야" 70.3%

김선회·전시언 기자

발행일 2016-04-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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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의사… 54% "아동학대 정책 잘못"

제20대 총선 경기·인천지역 당선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사가 지난 13~14일 경기·인천 총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예산편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70.3%가 '정부가 전담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15.6%,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안으로 개정해야한다'는 10.9%였다. ┃그래픽 참조

지난 19대 총선에서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화두로 떠올랐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등원하면 이를 추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68.3%,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23.8%로 추진의사가 92.1%에 달했다. 반면 '시기상조' 4.8%, '추진하지 않겠다' 1.6%, '모르겠다'는 1.6%로 조사됐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학대아동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0%(잘못하고 있다 41.3%, 아주 잘못하고 있다 12.7%)에 달했다.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답변이 28.6%였고, 잘하고 있다는 14.3%(잘하고 있다 12.7%, 아주 잘하고 있다 1.6%)로 나타났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57.1%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쳐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6%(고쳐야 한다 15.9%, 반드시 고쳐야 한다 15.7%)로 조사됐다.

'고령 사회진입에 따라 정년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는 '65세'가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2세 20.6%, 64세 12.7%, 67세 3.2% 순으로 나타났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65.1%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은 22.2%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기·인천지역 20대 총선 당선자 73명 중 63명이 응답했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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