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선진화법 '뒤바뀐 입장'

국민의당 "다당제에선 불필요"
더민주 "예산안 자동 부의 개정"
새누리 "생각해 볼 여지 많다"

송수은 기자

발행일 2016-04-2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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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으로 인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 선진화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해 처리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정을 반대한다며 맞섰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123석과 38석을 차지한 현재 두 야당이 먼저 개정 카드를 꺼냈다.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자신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선진화법은 거의 필요없는 제도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양당제에선 국회선진화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다당제에선 국회선진화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 국민의당과는 약간 입장을 달리했다.

정성호 비대위원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자동상정 되도록 돼 있어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 예산심사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도부 공백사태로 인해 법안 개정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일단은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안건을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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