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정치와 부동산

이성철

발행일 2016-04-25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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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경제부 차장
지난 13일 총선 결과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그중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업계가 술렁였다.

16년 만에 돌아온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야당이었기에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올 들어서도 여러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세력 구도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

지난 2011년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값을 법률로 잡겠다는 것으로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매매심리' '거래심리'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해 인위적인 조정 요소보다 오히려 거래자들의 심리적 결정 요소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요동치는 전월세 및 주택 거래 가격을 잡기 위해 우후죽순 내놓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과 법안들이 엉뚱하게도 실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전월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야당발 부동산 정책들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돼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성철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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