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칼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난국 해법 찾기

서상목

발행일 2016-04-2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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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당면한 경제현안 해결하는데
장애요인 된다는 인식 확산되면
차기대선 되레 野 심판받을 수도
여야지도자 경제관 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전환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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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도 위축되어 사방이 적신호뿐인 '사면초가'상황에 처해있다. 경기가 장기침체되면서 한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온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 기간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인 11.8%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양극화 현상도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경제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로 앞으로 4년간 '여소야대'의 정국이 전개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19대 국회에서도 주요법안에 대해서 60%의 찬성을 요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에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이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치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반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거부해온 정치세력이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해낼 수 있는 조치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취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 최대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살펴보자. 한국의 대표적 해운업체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채 비율이 각각 2천7%와 847%에 달한 상황에서 두 회사를 합병하는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또한 장기간 경영부실로 인해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대우조선에 대한 분할매각 등의 조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인데,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기 쉬운 정치권이 이러한 구조조정 조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합리적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합의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 하나의 경제현안은 고용창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당위론에는 정치권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의견이 분분하여 지난 2011년 12월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러 가지 쟁점 중 핵심은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와 정치권의 우려이다.

보건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지목되면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선진각국은 안간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BT와 IT를 포함한 각종 기술은 물론, 경제와 경영 등 사회과학분야의 지식이 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보건의료분야에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난 6년간 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개방과 경쟁은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 기본적 요건이며, 보건의료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개방과 경쟁이 두려워 '우물 속에 가두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강성노조들이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려는 개혁안에 반대하고 정치권이 이에 호응한다면,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청년 실업의 증가는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집권여당의 비민주성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푸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 된다면, 다음 대선은 거꾸로 야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경제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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