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유권자는 안중에 없었던 20대 총선

목동훈·정치부

발행일 2016-04-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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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선거철이 되면 한결같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약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때도 그랬다.

이달 초, 인천지역 유권자 가정에 전달된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의 선거공보물을 들여다봤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숨이 턱 막혔다. 후보들의 공약이 '참공약'인지, '헛공약'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목만 또는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이 한두 줄 달려 있을 뿐,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기한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래로 도약하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처럼 공약인지 구호인지 헷갈리는 문구도 적지 않았다.

선거와 투자유치사업은 유사한 점이 있다.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업시행자는 투자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

사업 비용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게 작금의 총선이다. 사업(공약)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공약을 지키지 않은 '먹튀 의원'도 버젓이 출마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 후보도 선거공약서나 선거공보물에 공약 이행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게 뻔하다.

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국회는 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 조정을 겨우 끝냈다.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고, 일부는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되면서 유권자들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야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후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전략공천, 불출마 번복, 출마 선거구 변경 등. 정당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보단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몰두하고,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찾아다닌 것이 이번 20대 총선이었다.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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