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최주영

발행일 2016-04-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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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
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
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
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
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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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대진대 교수
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

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

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방치하고 있는 땅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임대료를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중산층에게 공급한다면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차원, 도시공간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거론되는 대상지역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모든 그린벨트지역에 뉴스테이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의 뉴스테이는 일정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 지역은 전철역에 근접한 역세권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는 최근에 개통한 전철과 앞으로 개통될 예정인 전철노선이 많이 있다. 이들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로 한정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면 저렴한 뉴스테이의 공급,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의 방지, 편리하고 접근이 좋은 뉴스테이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에 뉴스테이 공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공급된 뉴스테이를 보면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물론 사업성 측면에서 분양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해 양주, 이천, 가평 등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에도 적정규모의 뉴스테이의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 중 전철 등 접근의 편리성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활용한다면 저렴한 임대료의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할 것으로 사료된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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