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20대 국회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가 없다

양무진

발행일 2016-04-29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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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성패여부는 일관성 유지하는게 중요
정권 바뀔때마다 정책 바뀌어 실질적 성과 못내
전문가 활용 못하고 독선에 빠지면 결국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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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장기화로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립과 대결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통일의 길은 더더욱 아득해 보인다. 한반도의 분단은 70년을 넘어섰다. 세계전쟁의 피해국가이면서 동족상잔을 겪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면서 지상과제이다. 그런데 지상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20대 국회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의 동반자이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과 무관한 곳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비례대표에 어느 당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를 배정하지 않았다. 더러 있더라도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 지역구 당선자들 중에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공천의 불균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회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정부가 독점하는 편파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중요한 대외정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 적합한 인물난이 예상된다. 국민의 대변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입안은 어렵다.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와 직결된 대북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벽돌을 쌓듯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니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성숙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그 노선에 맞지 않는 전문가는 모두 단절되고 폐기됨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기는 어렵다. 오랜 과정을 거쳐 키워놓은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들을 재단해 폐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변경·단절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끊임 없는 대화이다. 좋은 역사는 계승하고, 미흡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 발전의 교훈이다. 20대 국회가 출발에서부터 역사의 교훈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관은 현직을 존중하고 현직은 전관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며 맥락을 이어갈 줄 알아야 한다. 정책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이전에 했던 것을 이어받아 문제점은 시정·진전시키고 다음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역사성과 일관성을 가져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과를 내는 정책을 함부로 폐기·변경하지는 못할 것이다. 분단국가인 서독은 20년동안 대화와 교류라는 일관된 대동독정책으로 통일을 일궈냈다. 70년대 초 진보성향의 사민당은 서독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협력정책을 펼쳤다. 80년대 보수성향의 기민당은 경제발전을 한걸음 더 도약시키기 위해 화해협력정책을 지속 유지했다. 통독 2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통일의 역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90년대 말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말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대북강경책을 펼쳤다. 한국과 서독의 정책 출발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책의 단절이 상이한 결과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치는 정책이나 사람을 존중하고 잘 활용할 줄 모르는 독선에 빠져있다. 독선과 편가르기에 빠져 소통을 못하고 아집에만 골몰하면 스스로 패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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