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유정복 시장의 성공조건

김민배

발행일 2016-05-0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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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이나 기관장 자리
개인 입신위한 역할 돼선 안돼
주요인사 인천발전 걸림돌 작용
왜 비판 제기되는지 점검 필요
상투적 시정 과감하게 탈피하고
공무원 존중하며 함께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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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시가 경제부시장 공모에 들어갔다. 벌써 3번째다. 배국환 부시장은 1년, 홍순만 부시장은 8개월 정도의 임기였다. 유정복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시점. 스스로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정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유 시장은 17개 시·도지사 중 15위, 그리고 3월은 11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에 3선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낸 시장이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저녁 대폿집에서 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좋게 말하면 '조용한 행정'을 하는 스타일. 좀 더 냉정한 평가는 '공무원 같다'는 평가. 후자가 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어쩌면 그런 평가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한계일 수도 있다. 인천은 바다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쇄와 남북한의 대화단절은 인천의 입지를 오그라들게 하고 있다. 제조업 부진과 물동량이 줄어드는 인천항만이 걱정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다르지 않다. 이미 하네다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했다. 중국공항들의 성장세도 무섭다. 인천시장이라면 지금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통합을 말해야 한다.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니라 인천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물론 거센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과 인천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운항만청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다는 자신들의 존립과 경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폿집의 분노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물론 시장이 항상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이 이른바 대권후보의 반열에 거론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다. 인천의 중요성을 시장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민일수록 더욱 그렇다. 시장이 앞서서 인천의 현안들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유 시장은 인천의 현안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인천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많다. 산단조성, 재개발과 재건축, 송도국제도시와 수도권 매립지, GTX와 제 3연륙교. 그런데도 유 시장은 인천의 '가치재창조사업'을 들고 나왔다. 인천에 산재한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역의 대표적 자산인 섬의 숫자조차 헷갈리는 행정은 실망스럽다. 그것은 전략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반환점을 앞둔 유 시장은 주요기관장의 임명에 분명한 철학과 목표가 요구된다. 올바른 시정은 사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장과 경제(정무)부시장, 인천경제청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힘으로 발전하는 곳이다. 이들의 배짱이 맞아야 성공한다. 부시장이나 기관장 자리가 개인의 입신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요 인사에 대해 인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왜 제기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취임 2주년 실적과 같은 상투적 시정과도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 구성원을 존중하지 않는 리더가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유 시장은 경기도의 연정 모델도 들여다봐야 한다. 총선결과는 기존의 정치와 행정이 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명령을 담고 있다. 정당을 넘어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힘을 합쳐 더 큰일을 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인천시장의 성공은 인천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뜻한다. 유 시장이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기 위한 시간은 절반이 남았다. 지금같이 '무색무취'에 가까운 시정을 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인천다운 목소리와 색깔이 없다는 평가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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