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폐지 움직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박방주 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성공,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주행 허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학기술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성과가 산업발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국가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논리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발표한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용역결과에 의하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기관은 경기도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정책수립, 연구개발, 첨단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해 왔다.

경기과기원은 2010년에 전국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되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이다. 부산에서는 경기과기원을 모델로 지난해에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기관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 타 지자체는 경기도가 경기과기원을 설립하는 등 과학 진흥에 발빠르게 나서는 것을 부러워해왔던 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기과기원의 폐지 움직임 소식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경기과기원은 산업 분야에 포함되어 산업진흥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TP)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와 중복되고 내부 기능 간에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기업지원 관점에서 바라본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통해 경제발전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기업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과기원은 그러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효과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간과하고 경기과기원을 폐지한다고 하면, 기관수 줄이기에 무게를 둔 정책 결정이라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경기과기원의 기능을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경기과기원은 경기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책지원 기능을 독립시키고, 경기바이오센터·천연물 신약연구소의 연구기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 기능 등을 통합하여 설립했었다. 지금도 그 결정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 결정으로 과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최근 단순히 다른 기관과 유사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해서 폐지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경기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용역 결과는 바이오센터가 한국나노기술원 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 바이오센터에는 정책연구 인력의 비율이 낮아 경기연구원에 포함시켜도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의 전체 개수를 줄이기 위해 맞지도 않는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 같아 보인다.

아직까지 경기과기원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기도 산하 상당수 기관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등 그 파장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TF팀을 가동해 현명한 대안을 찾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기과기원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과학기술의 시대에 대세를 역행하는 경기도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은 한 번 실기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경제에도 주름살을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는 점을 경기도 당국이 상기했으면 한다.

/박방주 가천대 전자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