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사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대책없나

'묻지마 범죄'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자가 휘두른 칼에 희생당하는 '강남 묻지마'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 조사결과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김(34)씨는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번 입원해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역 번화가인 로데오거리 인근 상가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이모 씨가 전혀 모르는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두명은 부상했다. 범인 이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수차례 정신병원을 입·퇴원했던 정신질환자였다.

'묻지마 범죄'는 동기가 불분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범인은 심리적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 대상은 불특정 다수다. 문제는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어린이나 여자·노인이라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의 배경에는 현대인들의 '분노'가 있다고 분석한다.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분노가 제때 풀리지 않고 쌓였다가 불시에 분출될 경우 예상치도 못한 파괴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력범죄자의 상당수가 평소 불안·강박 등에 시달리다가 한순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우리 사회는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순간적 감정에 기인한 충동형 범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누구도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전체 폭력범죄 발생 건수 중 현실불만 및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약 40%대를 차지했으며, 그 방법 또한 더욱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해 지고 있다.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자포자기 심정에서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한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보호·치료시스템을 갖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