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또 재선거 치러야하나

문성호

발행일 2016-05-3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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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사회부 차장
이번 4·13 총선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중심을 이루면서 금품·향응제공보다는 SNS를 이용한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구나 경쟁해야 하는 상대 당의 경선에 위장 참여해 자신들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 문제도 불거지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과 동시에 검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의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질 차례다. 수원지검, 의정부지검을 포함한 산하 지청 등 검찰쪽에서는 당선자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대상자들을 추려내는 듯한 분위기다.

중·장년층까지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지만, 왼쪽 가슴 위에 금배지를 달게 되면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의원(님)'들의 행태도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한다.

이미 정치권 등에서도 전국적으로 20여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몇몇 선거구에서는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벌써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재선이 치러질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지만, 막상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통 국회의원 재보선에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선거 비용으로 소요되는 금전의 문제뿐 만이 아닌 다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개인의 비리로 박탈 당한 의원직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재보선에 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선거로 인한 국민 피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금배지를 달게 된 20대 국회의원마다 한결같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이 국민의 목소리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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