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경기연정 시즌 2' 개봉

김학석

발행일 2016-05-30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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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권한 야권에 주면 '책임정치 실종' 올 수도
잘 안돼도 손해볼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 가능성
연정을 브랜드로 '대권 위한 시즌2' 경계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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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
지난주 '경기연정 평가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경필표 경기연정 시즌 1'에 대한 평가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집행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 2'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객석을 가득 메우고도 넘쳤다.

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내로라하는 각계인사들이 총출동해 연정 발전을 위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통적인 분모는 연정이 시대정신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는 것이다. 연정을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야간 밀실야합식 연정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기연정 시즌 1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개선할 점은 고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둔 토론회였다.

남경필 지사는 이제 임기 반환점에 맞춰 경기연정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성공작이란 각계의 평가를 얻고 있어 출발도 가볍다.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남경필표 연정은 상표등록을 마치고 나름 특허출원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는 '남경필표' 연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여건도 조성됐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의 두번의 연정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연정으로 기록된 지난 1997년 당시 야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내각제 고리의 대선후보·총리 조율이다. 이후 내각제 무산으로 연정이 깨졌다. 그러나 다음 총선 과반 미달로 다시 연정을 추진하는 등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른 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번째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다.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 불발됐지만 의미는 있었다. 전자가 과반수 부족에 따른 연정이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연정은 과반수 확보 속에서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원대한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이 주목받는 것은 당 선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정치적 목적보다 도민을 위한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권과 차별화된 연정 실천은 시대 정신을 앞서 반영한 것이다. 지사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의 견해를 연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도정 업무가 연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연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인양 흘러가선 안된다. 도정이 야당과 충분한 협조 속에 이뤄져야지 밀실야합식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시즌 2의 큰 그림은 야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대권을 위해 연정을 펼치는 모양새는 잘못된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선 협치, 연정, 권력분산, 다당제 등의 용어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사 예산 정책 등 더 많은 권한을 야권에 넘겨주는 것은 책임정치 실종을 불러올수 있다. 정당정치는 책임을 묻는 구조인데 야권과의 연정으로 모든게 잘 풀리면 더 좋고 잘 안 풀려도 도민들의 욕을 더불어민주당과 반반씩 나눠 가져 손해 볼 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도민의 혈세가 연정예산이란 명목으로 자칫 잘못 사용될 경우 그 폐해는 도민이 져야 한다. 인사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연정을 브랜드로한 대권을 위한 경기연정 시즌 2를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이다. 집행부는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의원들은 이를 견제 감시하라는 주민들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집행부와 함께한다는 것은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김학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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