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카카오 드라이버… 도로 위 올라온 지하경제

정부 "세원발굴 환영" vs 대리업계 "소득노출" 입장차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6-06-08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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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으로 영업이익 정산
세금 3.3% 의무적 납부해야
"소득적은데…" 일부 반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가 출시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지하 세원을 발굴했다며 반기는 반면 대리기사들은 소득이 노출돼 활용을 꺼리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대리업계에 따르면 통상 대리업체는 소속 기사로부터 선불금에 해당하는 '충전비'를 받고 승객의 호출이 있을 때마다 알선료 명목으로 콜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는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만 금액을 지불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지하경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출시된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 기사는 충전비 대신 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전산상으로 계산한 뒤 익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정산해 대리기사의 등록된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주)카카오 측에 모두 기록되고 기사는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정부는 지하경제 세원이 발굴됐다며 환영했지만 일부 대리기사들은 그간 노출되지 않던 소득이 밝혀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주변 대리기사들이 기존 대리업체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카카오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 꼬박 일해도 200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대리기사에게 세금까지 매긴다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국토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리기사는 15만명이고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150만원이다. 7일까지 5만명의 대리기사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원은 750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잡히지 않던 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확장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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