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최주영

발행일 2016-06-2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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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시·군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 개발 적용하고
다양한 도시형태 맞게 유형 구분
특성 살린 재생사업 발굴 필요
자금은 국토부 지원만으론 한계
경기도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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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대진대 교수
경기도는 도심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한 경우는 있지만, 지원금과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 유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으로 도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 활동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및 쇠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자문,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기도의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방식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 환경 위주의 개선방식이 아닌 사람과 장소중심의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기도 한다. 출발점에 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이 만족하는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경기도내 낙후 시·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여건상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군에서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참여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낙후 시·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정립하고, 특화된 재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시, 해안도시, 산악형도시, 도시형 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및 재개발에서 해제된 쇠퇴지역, 도시로서 기능을 다한 농촌쇠퇴지역, 미군이 철수한 낙후된 지역, 신도심 건설에 의해 밀려난 구도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쇠퇴지역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얼굴을 가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재생기금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기금이 유일하고, 국토부의 기금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금도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금은 마중물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기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서울시에서는 자체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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