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 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보훈병원 설립·복지 상향 평준화 '과제' 풀어나갈 것

조윤영·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6-06-22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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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장 인터뷰 사진5
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과 복지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신도시 건설등으로 보훈대상자 '증가세' 현 9만9천여명 인프라 확충 시급
지자체 재정따라 지원 격차 형평성 논란… 정부 보조·참전수당 증액 나서야
고엽제등 고통 국가유공자 서울·대전 원정치료 '불편' 도내 특화병원 필요
남부지청 행정수요 '전국 두배' 과다 통합·승격등으로 맞춤서비스 제공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쟁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혜택 등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다.

최근 경기도는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차상위계층에게 월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수혜자 수와 소요액조차 파악하지 못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별다른 기준이 없어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라는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시흥, 하남 등 도내 17개 지자체를 담당하는 경기남부보훈지청에만 전국 보훈대상자의 13%가 거주하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신규 유입되는 보훈대상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남부지청은 상급기관인 지방청과 달리 자체 예산 집행이 불가하며 1인당 보훈대상자가 가장 많아 보다 효율적인 유공자 관리를 위해 지방청 승격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나이는 87세로 고령화되고 있어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위한 도내 보훈병원 신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만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현주소와 방향, 과제 등을 들어봤다.

남 지청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자체별 형평성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청 관내에 보훈병원 신설 역시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편적 지원 과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 지자체로부터 참전수당(참전유공자 대상)이나 보훈수당(보훈대상자 대상)을 매달 일정 금액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액수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전국 최초로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차상위계층(50% 이하)에게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정확한 수혜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남 지청장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거나 관내 보훈 대상자 수가 적을수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당 액수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기남부보훈지청을 비롯한 지방보훈청 등에서도 전체적인 지원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 등 국가에서 지원이 적은 지자체에 일부 예산을 보조하거나, 국가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수당 자체를 우선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남 지청장은 "지자체에 수당 액수를 늘리거나 사망위로금·의료비·장례보조비 등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 형편이 달라 한계가 있다"며 "전체 복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도록 맞춰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보훈지청장 인터뷰 사진7

■늘어나는 보훈 가족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지난 4월 기준 9만9천219명의 보훈대상자가 수원, 용인, 하남 등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 등으로 경기지역에 유입되는 보훈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 지청장은 보훈병원 설립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엽제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문 병원이 없어 서울과 대전 등 인근 보훈병원으로 장거리 치료를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남 지청장은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 일반 병원을 위탁 병원으로 지정해 선 치료, 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접근성이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국가 유공자들의 의료 수요에 특화된 병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역 사회에 보훈 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 지청장은 보훈병원이 들어설 경우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 지청장은 "인천에서 건립 중인 보훈병원 설립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 시의회, 시, 보훈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병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다"며 "도내 보훈병원이 설립되면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병원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지역 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 가족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효율적 보훈서비스를 위한 해법은.

남 지청장은 늘어나는 보훈대상자의 보훈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보훈지청의 몸집도 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지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도 대외 위상에 걸맞은 조직 규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남부보훈지청 관내에 근무하는 보훈 공무원들은 1인당 행정 대상 수가 과다해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훈 공무원 1인당 행정 대상자는 전국 평균 2천887명이지만 경기 남부지역은 4천538명으로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남 지청장은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관할하는 면적과 행정 대상 수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지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경기지역에 보훈 대상자 수가 매년 늘고 있어 행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 지청장은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인천보훈지청과 경기북부보훈지청을 통합해 중부(경기)지방보훈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분리 독립해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남 지청장은 "지방청으로 승격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나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취업 지원, 현충시설 관리 등의 사업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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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1965년 6월 16일 출생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1990년 행정고시 제33회
-1991~1997년 국가보훈처 기획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심사정책과
-1997년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심사정책과(서기관 승진)
-1998~1999년 광주지방보훈청 지도과장, 목포보훈지청장
-2001~2003년 광주지방보훈청 익산보훈지청장
-2003~2005년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 기획재정담당관
-2005년 국가보훈처 공보담당관(부이사관 승진)
-2005~2009년 국가보훈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기념사업과장
-2009~2012년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장, 현충과장
-2012년~2015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현재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글/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사진/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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