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남지사 2주년에 부쳐

김학석

발행일 2016-07-04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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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2년 '기대 이상 성과 거뒀다'는 평가 받아
'연정시즌 2' 새로운 도정 발굴로 후회없이 이끌어야
지방장관제, 자리 만들기 위한 제도 아니길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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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2년 연속 공약을 잘 실천한 단체장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결과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취임 이후 2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공히 '일 잘하는 도지사'란 닉네임도 얻게 됐다. 이들 4인방은 공교롭게도 총선 이후 각 당의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공약실천 분야에서도 사실상 대권 후보감으로 손색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도민행복, 교통, 통일, 안전과 생명존중, 복지공동체, 일자리 등 6대 분야 109개 공약을 담았다.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통공약 실천에 주력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5대 분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는 지자체를 SA등급으로 분류했다.

특히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남경필 지사에 대해 연정 실천을 위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상대 후보 공약 일부를 실천계획서에 수용해 정책화한 부분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남 지사는 2014년 7월 민선 6기 취임 후 2년간 쉼 없이 도정 발전에 매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며 도-도의회 간 일체감 있는 정책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찾기에 주력했다. 한마디로 전반기 2년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 인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반기 시작은 아직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오히려 남 지사의 대권후보 조기 등판론이 제기되면서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수도이전' '권역별 비례대표+중선거구제 개편' '4년 중임제+한국형 의원내각제' 등 연일 언론에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인구에 회자되는 유력인사들을 연일 영입까지 하는 등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 시즌 2'는 협상도 하지 않은 단계이고 연정 시즌1의 상징인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도 이뤄지지 않아 연정 시즌 2는 언제 개봉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은 2년은 전반기를 돌아보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분야를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도정을 발굴하고 개척하고 후회 없도록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장관제가 사실상 연정시즌 2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관장하는 지방장관제를 둬 업무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부지사와 국장의 중간단계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존재하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조속히 권한과 책임을 면밀히 따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도와 도의원들 간의 궁합이 아닌 도민들을 위한 궁합이어야 한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방장관제가 아니길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남 지사의 민선 6기도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까지는 공약이행을 위한 기본 틀이 잘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계속해서 도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하루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도민들이 더 이상 후반기 비전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아야 한다.

/김학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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