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실망스런 모습의 지방(기초)의회

김신태

발행일 2016-07-11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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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당리 당략만 앞세운 후반기 원구성 파행
공천권 가진 지역 국회의원 입김에 갈등 초래
투명한 절차·정견 발표 등 통해 후보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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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지역사회부장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시·군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또 다시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와 같이 당리 당략만을 앞세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은 물론 같은 당내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향후 의사 결정에서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했다.

화성시의회 새누리당은 최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선출된 제7대 후반기 의장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기간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현재 화성시의회는 더민주 10석, 새누리 8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두번의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가 당적을 바꿔 의장에 선출된 인물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달 24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협의회의 합의에 불복, 각각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새누리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들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성남시의회도 의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 투표를 통해 어렵게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더민주가 당론으로 정했던 후보가 떨어지고 의장 선출과정에서 제명했던 후보가 당선됐다. 제명된 의원(후반기 의장 당선)을 제외하고 성남시의회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이 16명씩 동수인 상황으로 제명 처리한 의원이 20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결국 더민주에서 당론을 거스른 3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해당 의원은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 기초의회 외 타 기초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자리 등 원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을 냈다.

그리고 그 앙금은 의장단과 원 구성 후에도 쉽게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물론 당내 갈등의 여파는 그만큼 후반기 의사 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기초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이 갖다보니 이에 대한 입김을 피해 갈 수 없다. 의견 조율 없이 입맛에 맞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당내 갈등이 생기기 일쑤다. 물론 의원들의 지나친 욕심도 자제해야 한다.

현 정치구조 아래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인 입후보 절차와 정견 발표 등을 통해 후보 선출을 투명화 해야 한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내 갈등은 이를 통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회가 원 구성을 마쳤다. 이제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신태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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