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통한 신경제 공간구조의 창출

최주영

발행일 2016-07-2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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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밸리사업 성공 위해선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을 찾아
입주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 필요
과밀억제권역에 조성되므로
규모·용도 철저히 계획하고
비수도권 전문가도 참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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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대진대 교수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큰 희망에 부풀어 있다. 포천의 K디자인빌리지, 연천의 따복산단, 고양의 K-컬처밸리,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등 유사 이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주민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은 7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대상지는 고양시로 선정되었다. 경기북부테크로밸리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 30만~50만㎡의 부지에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할 예정으로 약 1조6천억원의 신규투자로 1천900여개의 기업유치와 1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했다. 파주LCD산업단지가 접경지역의 작은 도시 파주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고양뿐 아니라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입주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이 다양한 지원책은 사업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양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말은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도로와 공원 등의 기부채납비율이 상대적으로 산업단지보다 높아 조성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당연히 기업의 매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라고 기존의 도시개발사업보다 발전된 새로운 방식을 찾아,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용도지역 형태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방과 수도권의 전문가가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다. 지방의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낙후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개발사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종종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수도권실무위원회에서 힘든 통과를 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적정규모와 어떠한 용도로 계획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을 자극하지 않고,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비수도권의 전문가 자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주LCD산업단지가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업이었다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공간구조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경기북부테크노밸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에 젖어있지 말고 백지에서 새로이 그려나간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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