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대한민국 뿌리산업인 '제조업'

박관민

발행일 2016-07-2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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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독·중, 국가 경쟁력 향상위해
다양한 전략 세워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구조조정·산업축소 아닌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업 혁신·정부 적극 지원 통해
제조업만의 경쟁우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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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요즘 조선업계의 장기 침체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작년에는 5천명이 실직하였고 올해도 2만 명 이상의 노동자 해고가 예고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조선업은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제조집약 산업으로 2015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대표되고 있었다. 세계 10대 조선사 중 상위 5위까지는 대한민국 조선소이고 10위 중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2011년 기준 산업통산자원백서에 의하면 조선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2008년도에 선박 제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물동량에 비해 선박 숫자가 많아 선박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선박 수주 감소와 선박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최근 조선업은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하였고 조선업은 장기 침체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1960년대 GDP의 6%를 차지하였다. 2010년 이후 29~30%로 상승하였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경제 성장에는 크게 기여 하지를 못하였다. 산업의 전환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기반이 없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산업은 창출되지 못하고 산업기술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국과 독일은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임에도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맡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유수의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통해 불황 속에서 경제를 지키고 불황을 극복하고 있다. 탈공업화를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를 이루지 못했다. 세계 경제의 민감한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유지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사양을 막고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파괴와 적극적인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국가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상황 발생 시 제조업이 강했던 국가들은 위기 극복 기간이 짧았고, 위기 극복 후에도 제조업이 약한 나라들에 비해 다시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세계 최강국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전략을 세워 4년 후인 2020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제조업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또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방식과 개인별 맞춤 생산시스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중국제조 2025플랜'을 세워 독일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10년 안에 노동집약에서 기술과 부가가치, 대규모생산과 맞춤 생산 등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제조업 혁신 3.0'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에 기업은 따라만 가고 있는 형태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예로 본다면 앞으로 제조업의 전망은 어둡다. 그리고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 제조업은 한 곳도 없다는 보도가 된 바 있다.

이러할수록 구조조정이나 산업의 축소가 아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과 제조업의 조합, 기업의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관민 미단시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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