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레탄?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시흥3)

교육부가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에서 경기도 내 우레탄 운동시설은 867개교 중 514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국 대상학교 64%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레탄에 포함된 납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빈혈, 신장 및 생식기능 장애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니 불안하고 두렵다. 이와 같이 심각한 유해 물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산업표준(KS)상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六價)크롬 등 4종이다. 그런데 현재 유해성 검사 기술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유해물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정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우레탄 개선 사업비를 1천7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개선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우레탄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어느 학교는 마사토로, 어디는 잔디로, 또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재포장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사안은 지역별, 교육청별이 아니라 교육부, 아니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관련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7년과 2014년 인조 잔디구장의 납 중독 문제로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교체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미봉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문제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2년 전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2016년 또 우레탄 운동장 문제가 터진 것이다.

사실 우레탄 운동장 못지않게 학교에 존재하는 시한폭탄은 석면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2009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는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현재 도내 2천716개교가 석면 학교로 규정돼 있고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총 8천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6년 235억원의 예산만 투입됐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말해준다.



석면 교실, 우레탄 운동장을 생각하면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자산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부터 자성할 때라는 생각이다.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더·시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