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경기도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답이다

최주영

발행일 2016-08-1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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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위해
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도시계획 만들어가야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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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대진대 교수
1960년대 미국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시계획의 '아수라장' 시기였다.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 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진국 미국의 도시계획이 아수라장화 되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오만 때문이었다.

도시계획은 상당한 전문성을 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은 이런 어려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모든 계획은 행정이 수립해야 한다는 행정오만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런 행정오만주의가 비밀주의로 흐른 결과, 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발표만 들어야 하니 주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해서 파울 데이비도프라는 변호사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이론을 만들어 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K시 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 사회를 본적이 있다. 어느 한 주민이 시장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공약과 왜 우리 시의 미래상이 같은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한 도시의 미래상은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아니고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불신의 결과로 적절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다. 해서 시장의 공약집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 미래상에서 따온 것 같은 다른 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해서 웃고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주민참여는 낭비에 해당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이 이런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변화가 뚜렷하다.

광명·고양·광주·이천시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사회를 본 결과, 이들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참여계획단을 구성하여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시의 미래상을 계획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대상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주부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행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손에 의한,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전략과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도 1~2년 후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모두 주민참여에 의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기본계획 전부를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순 없지만, 도시비전과 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문에 주민의 생각과 고민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면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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