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살인자:지뢰]인터뷰|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韓, 지뢰제거 못하는 것은
'정책적 의지'가 없기때문

전상천·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6-08-2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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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Cho (1)
"국제사회에서 지뢰제거 등을 위해 88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지원은 사실상 '0'입니다."

(사)평화나눔회 조재국(사진) 이사장은 "지뢰 미확인지대가 80%에 달하고 전쟁의 방어개념에서 효용성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는 지뢰를 그대로 놔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국은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지뢰피해자 보상과 관련, "민간인이 철조망에 들어가는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것인데 군인도 못하는데 민간인을 보상하느냐"며 "군인이 땅에 지뢰와 철조망을 설치해 놓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이는 군인이 해야 할 일 이라고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현재 군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조 이사장은 지뢰 제거와 피해자 지원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냉전과 밀리터리즘(군국주의)의 결과"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는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밀리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국가안보를 내세워 민간의 개인 안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지뢰제거 회피나 피해자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인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다.

조 이사장은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 방식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지뢰폭발 원인 제공자인 국방부보다는 제3자 혹은 대리인을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도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조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지뢰 피해자가 소수이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만한 위치가 아니어서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더딘 것"이라며 "지뢰제거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포/전상천·김영래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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