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꾸준한 일자리 제공이 해법

심재호

발행일 2016-08-29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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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7→14%↑ '고령사회 20년' 엄청난 속도
LH경기본부 '의직주(衣職住)' 프로그램 신선
'자립타운 사업' 정부차원서 힘 실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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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 경제부장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 노인복지 문제 해결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완전히 진입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16.6%까지 치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 인간 경시 풍조, 물질만능주의, 핵가족주의가 판을 치는 팍팍한 분위기가 대표적이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 고령화 주체는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빈곤, 소외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청년 실업자보다도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 폐지 줍기 등으로 생계를 연명 중이다. 거의 사라진 경로효친 사상에 호소하는 우리 사회의 소극적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노인복지 문제 해결책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절대치가 된다.

우리 고령화의 특징은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있다. 병리학적으로 일종의 악성 진단을 받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에서 14%인 고령사회까지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국내 통계는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 85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린 경우와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속도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산업화 이면에 일찍 대처 못 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오랜 기간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온 유럽 선진국과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다. 이제부터라도 바짝 다가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다. 그중에 사회에 전혀 기댈 곳 없는 폐지줍기 식으로 연명하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은 우선 돼야 할 급한 사안처럼 보인다.

이런 가운데 LH 경기본부가 추진중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차원다른 프로젝트가 관심을 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일명 '의직주(衣職住)'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독립적 홀로서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생활의 삼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직'이란 낯선 단어에 포인트가 있다. 요약하자면 독거노인 등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의료서비스 인근 공간에서 일자리와 함께 주거시설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 의미의 직(職)이 식(食)을 대신해 자리한 배경이다. 노인들에게 의료와 주거, 일자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자립 타운'을 형성해 주자는 취지다. 공자가 '유정(有情)하며 품격 있는 천하'의 전제조건으로 안전한 거처와 일자리를 생존조건으로 내걸듯, 노인 복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복잡한 이 문제를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고루하고 식상한 복지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에 너무나 절박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옳은 방향성을 제시한 기관 의지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디어대로라면 물론 자립타운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 등 사회적 관심이란 총체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번거로움도 예상된다. LH는 현재 이 문제 도입을 놓고 내부적으로 사업비 충당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결과든 노인복지 문제를 걱정하는 LH의 추진 의지와 의욕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의식이 문제점을 들춰내기보다는 해결하자는데 의미가 있듯 소외된 노인복지 해결을 위한 LH 경기본부의 참신한 의식적 발상에 찬사를 보낸다.

/심재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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