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살인자:지뢰] 인터뷰| 김기호 녹색평화연합 이사장

한반도 평화, 지뢰제거 없인 '어불성설'

전상천·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6-08-3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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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녹색평화연합 이사장이 지난 2015년 12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내 조성된 '평화의 발' 앞에서 지뢰는 예비동작없이 폭발하는 숨겨진 살인자라며, 조형물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무게 98g 대인지뢰 '움직이는 살인자'
전쟁 끝난 후에도 무고한 피해자 양산
민간영역 장비 유지 등 아웃소싱 가능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신체를 파괴하는 지뢰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재래식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김기호(61·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녹색평화연합 이사장은 "과학적이고 정교한 무기 발전으로 지뢰가 없어도 적의 침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만큼 안보를 이유로 대인지뢰를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지난 2001년 사용금지협약에 가입, M14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과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인지뢰는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 등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한 금속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들은 현재 40년 이상 된 것이 90%이상 이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제거해도 큰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7년마다 수명이 다한 목함지뢰 재설치에 나서고 있어 지난해 서부전선 일원에서 불이나자 불탄 지뢰를 전면 교체, 새로운 지뢰를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M14 대인지뢰는 완전방수와 무게 98g밖에 안될 정도로 가벼워 폭우가 내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농경지나 개천, 강, 더 나아가 바다로 떠내려가기도 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숨어 있는 살인자'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한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독점하고 있는 지뢰 제거 권한을 지방정부와 민간 NGO, 지뢰제거전문기업 등으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내 미확인지대 지뢰제거에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지뢰제거 전문 민간요원 500명만 투입하면 10년도 채 안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는만큼 접경지역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영역으로 지뢰제거 및 운영, 장비 유지 등의 일체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며 "시장경제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뢰제거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및 민간단체 참여 허용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남북한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신뢰기반 조성, 평화군축 회담을 통한 군축실현,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의 확대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그러나 '갈등과 불신의 상징'인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김영래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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