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살인자:지뢰·10] 에필로그-끝나지 않은 전쟁

지뢰 제거, 세계 의 숙제

전상천·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6-09-0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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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베트남 등 살상무기와의 사투
한반도 DMZ '지뢰벨트 영구화' 우려
미확인지대,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각 국가·민간 NGO 협력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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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 국가의 접경지역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적군의 침략이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에 매설한 지뢰나 하늘에서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 중 불발탄 등 대규모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중국 등 메콩강 유역의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의 지뢰제거 프로젝트는 앞으로 20년, 30년, 아니면 100년이 더 걸릴지 기약하기 어렵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지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DMZ(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의 전격적인 통일이나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지뢰 벨트'의 영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미국이나 한국, 북한 등 주요 36개국은 지뢰제거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뢰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전지 지뢰로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은밀하게 지뢰를 교체하거나 심지어 새로 매설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의 이중적인 태도로 지뢰와의 전쟁은 현재형이다.

#지뢰미확인지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국경의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한 지뢰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줘 토지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군사 작전상 필요없는 지뢰밭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만 무고한 민간인 지뢰 피해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시각에도 아시아 국가의 변경 마을과 그 안의 학교, 도로, 산악지대에서 발견한 불발탄을 갖고 놀거나 농사를 짓다 무심코 밟은 지뢰로 목숨이나 팔다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메콩강 주변 국가들은 지뢰 제거를 통한 국토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케 해 새로운 이주촌을 조성한 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사회경제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반면 경제·기술력이 충분한 한국은 전체 지뢰지대의 80%에 달하는 미확인 지뢰밭을 사실상 방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지뢰제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정작 자국의 지뢰제거에는 소극적이다.

특수한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인천 등 후방지역의 지뢰매설지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 지뢰를 제거해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보장, 지뢰제거가 관건

=남북 정부 간 공동으로 지뢰 재고를 없애고 지뢰 제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남북과 미국 등 3국의 오타와 조약 가입 후 그 의무를 이행하는 '한반도의 지뢰제거 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DMZ 내 매설된 지뢰와 지뢰 재고의 긍정적인 제거 프로젝트는 지뢰를 매설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제기 돼 온 한국의 지뢰제거 비용과 남한에 매설된 지뢰 소유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공동 지뢰제거는 DMZ 내 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다. 지뢰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남북 간 평화로운 국토이용은 물론 자류로운 왕래는 불가능하다. 남북한 병사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선제 조치다.

더 나아가 남북과 미국이 대인지뢰 금지협약인 오타와 조약에 가입,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뢰 제거는 군축(軍縮)을 상징하며 남북 혹은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 한반도 통일의 시금석이 된다.

#지뢰 제거, 생명을 살리는 일

=지뢰 제거를 위한 자금과 전문인력 확보, 지뢰 피해자를 구제키 위한 다양한 노력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다. 지뢰 제거를 위해 각 국가가 나서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내외적으로 민간 NGO들 간 지뢰제거를 위한 소통과 노력을 더욱 강화해 지뢰제거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해내야 한다.

한국도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에 필요한 재정·의료적 지원, 보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전상천·김영래기자 junsch@kyeongi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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