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경기도 대학유치사업 이대로 좋은 것인가?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정법이 유지·강화 된다면
수도권 경쟁력 약화시키는 단초
큰 틀에서 대학유치 재검토 필요
사업 포기로 지방대와 연합 등
새로운 상생발전 방안 바람직

최주영 대진대 교수

얼마 전 남양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양정 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 핵심현안인 서강대 유치사업이 서강대 이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사회에서는 확실한 재정지원방안과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수립된다면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서울대의 경우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답보상태에 있다. 이뿐 아니라 이화여대,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등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대학이 경기북부에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에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땅값이나 대학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원방안 등이 대학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하곤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유치의 득실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사정은 대학유치를 계획했던 시기와 많이 달라졌다.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약 16만명 가량 줄게 되어 100~150개의 대학이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대학의 정원축소를 피할 길이 없다.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도 교육부의 구조조정원칙에 의해 축소해야 한다. 정원축소를 하면 시설과 공간이 남아도는데 과연 비싼 돈 들여 분교를 설립할지 궁금하다. 또한 대학교육이 오프라인를 통한 강의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을 습득할 다양한 방안이 생겨 대학입지는 대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서울 소재 대학의 경기도 분교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지방대의 경기도 이전은 잘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양주의 경동대와 예원대, 파주의 서영대, 고양의 중부대, 동두천의 동양대 등이 경기도로 일부 학과들을 이전하였다. 대학유치 차원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부분 일부 학과만이 이전하였다. 대학의 지역유치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소규모 정원으로 대학타운 조성 등 거시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인해 경기도내 대학 주변보다 강남역, 노원역, 창동역 등 서울의 교통요충지가 대학상권중심지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발전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대의 이전은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비수도권과의 상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지역은 대학이 이전함으로 시 인구의 10%가 주는 등 지역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라 사활을 걸고 대학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수명을 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낡은 싸움이 새로 시작된 느낌이다.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대학유치사업이 비수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지·강화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당국과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대학유치를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경기도 차원에서 대학유치 포기를 선언하고, 지방대학과의 연합대학 등 새로운 방향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