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영유아 무료 독감예방접종 혼란의 원인

김선회

발행일 2016-10-03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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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정의료기관(보건소 제외)에서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75%나 축소된 것이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영유아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 놓은 '의료비 절감 공약'의 일환이다. 더민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제안이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지난 9월 2일 관련 예산 28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원래 여야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관련 사업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대상을 만5세까지의 영유아로 한정한 것이다. 사실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잘 못 끼워졌다. 원래 백신은 최소 1년 전부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추석 민심을 겨냥해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확보가 안 돼 문제가 커진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는 됐지만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해 생후 6개월~59개월까지의 영유아 213만명에서 생후 6~12개월 미만 32만명으로 무료 접종 대상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백신 물량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인지하고 해외에 있는 백신 회사를 통해 독감 백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현재 일선 병원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0.5CC 백신에서 0.25CC만 덜어내 맞추면 당초 계획대로 만 5세 미만 영유아 모두에게 무료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런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다.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것도, 정부 관료들의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것이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부디 국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선회 정치부 차장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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