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10년 유바리(일본)를 가다· 3]지방채 남발에 '대형사업 스톱'

검단·영종하늘도시 '부동산 불황 직격탄' 8조 빚 설상가상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6-10-1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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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금융위기때 지방채 한도 증액
AG경기장 건설만 1조970억 발행
주목받던 검단신도시 부채 2조여원
영종하늘도시 분양 38% 악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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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본청과 인천도시공사 등 공사·공단의 채무액은 2014년 13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채를 대거 발행한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2015년 1분기에는 39.9%까지 치솟았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현 검단새빛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사실상 중단되면서 '은행 빚'이 크게 늘었다.

2014년 도시공사의 채무액은 8조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형 개발사업 중단은 인천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다. ┃표 참조

■'지방채 발행' '경기장 신설'로 인천시 채무 증가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늘려줬다. 당시 인천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건설경기가 살아 있었다. 전국에서 터파기(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작업) 소리가 들리는 곳은 인천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인천시는 건설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공원 조성과 인천도시축전 준비·개최에 썼다.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건 인천시이지만, 정부의 승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천시 부채증가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1조970억원이다. 특히 서구에 주경기장을 신설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당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인천시는 '도시균형 발전'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4천700억원 규모의 주경기장 신설을 강행했다.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는 약 1조원(2015년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 채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지은 경기장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 올해 신설 경기장의 적자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신설 경기장 비용상환은 물론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골칫거리다.

이밖에 인천시는 2호선 건설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으로 1천900억원(2015년 기준) 규모의 빚을 졌다. 송도 6·8공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매각 선수금이 증가하면서 한때 인천시의 영업부채가 급증한 적도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형사업 '휘청'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 일원이 2007년 6월 일명 '검단신도시'(현재 1천118만1천㎡)로 지정됐다. 당시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검단신도시가 인천 서북부 개발을 이끌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에 든 비용은 2조4천503억원. 하지만 분양실적은 6개 필지 2천516억원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사업시행자(도시공사와 LH)의 경영난까지 겹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검단신도시 부채는 금융 이자까지 더해져 2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중구 운북동 일원 1천930만4천㎡) 개발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다. 2006~2008년 도시공사는 공동주택 용지 등 43개 필지를 건설사에 팔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랐고, 도시공사는 23개 필지를 도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올 9월 말 현재 영종하늘도시 분양률은 38%(금액 기준)에 그치고 있다.

도화지구(남구 도화동 43-7 일원 88만2천㎡) 사업은 인천대를 송도로 옮긴 뒤 그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공사가 인천시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행사업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도화지구 내 옛 대학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아 8천600억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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