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10년 유바리(일본)를 가다·4·끝]고삐 풀지않는 재정건전화

자산매각 조기상환·신규 지방채 억제 '허리띠 조이기' 효과

목동훈 기자

발행일 2016-10-1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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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관리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
재정위기단체 탈피 3년계획 '착착'
도시공사 '부동산 경기·금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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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8년까지 본청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춰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이다. 이 계획은 국비와 지방세 등 세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게 뼈대다.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노력은 국비·보통교부세 증가, 차환을 통한 금융이자 지출 절감, 공유재산 매각,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체계 개선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라면 2018년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규모를 7조원대(2016년)에서 5조원대(2018년)로 줄일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현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이 쌓였다.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는 '토지공급 연기' '재원회수 지연'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금융·영업부채가 크게 늘었다. 과거보다 부동산 경기 등 사업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분석이다.

■재정위기 탈출 시간문제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철도 채권의 경우 사업비의 10% 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등 자산매각 수입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다.

재정악화가 계속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경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사업 추진 등이 제한된다. 일본의 '파산도시' 유바리(夕張)시처럼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럴 경우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여유 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이관받은 재산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출하고 있다"고 했다. 1990년대 송도 공유수면 매립에는 인천시의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비·보통교부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회계 일정비율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정위기 주의단체 탈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정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부동산경기 회복 '긍정 신호'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지구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사업 전망에 대해 "최근 김포 풍무지구가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영종하늘도시는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사업성이 향상됐으며, 최근 아파트·주택용지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도시공사 설명이다. 다만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공사 부채는 토지매각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악성'은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와 금리 변화가 가장 큰 변수다. 도시공사 사업은 부동산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도시공사의 부채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천시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 사업도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연된 사례다. 금융비용 증가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향후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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