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모병제 VS 징병제

김학석

발행일 2016-10-17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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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취업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 청년일자리 매력
금수저들 힘써서 면제·좋은 보직 받는 악순환 되풀이
흙수저만 입대 한다지만 군대 통해 더 나은삶 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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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 정치부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일종의 신성 불가침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것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찬반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 내에선 반대 기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간 남경필 지사만 띄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듯 일체 무반응을 보이며 대선이슈의 선수를 빼앗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필자의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4촌 형제·조카들까지 이미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나름 병역명문가 반열(?)에 올랐다. 그러기에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 시기상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맞아 징병제로 일반 병사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여기에다 군 비리 및 군내 인권문제와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21세기 첨단 우주과학시대에 더 이상 보병들이 총을 들고 몇백리를 걸어 적들과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아주 작은 곳이다. 미사일 몇 발이면, 핵폭탄 한 방이면 남북한 둘 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예전만큼 보병 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와 기술을 갖고 벌이는 전략전으로 군인보다 드론이 적지를 침공하여 정확히 타격한다. 한달에 200만원 넘는 급여와 연금, 취업 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다. 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데다 군복무가 공평해질 수도 있다. 금수저들은 원정출산→해외유학→해외장기체류→국적포기→병역기피라는 공식을 잘 알고 있기에 상당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손쉽게 면제를 받고 오히려 사회적 대우를 누리고 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4급이상 고위공직자중 병역면제를 받은 2천520명. 이중 아들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92명으로 조사됐다. 아들 3명이 모두 병역면제자도 있고 아들 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 공직자는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교육장, 대학총장 등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때 아프니까 재벌이고 사회지도층이란 유행어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모병제 반대의견의 다수는 흙수저들만 군대에 간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아니, 30년 전에는 어땠을까? 어차피 돈있고, 권력있는 집안의 아들들은 이런 저런 힘을 써서 면제되거나 꿀보직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그럴 바엔 아예 모병제로 바꾼 뒤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 복지 혜택을 군인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물론 흙수저들이 군대를 더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군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다. 이제 진지하게 모병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이다.

/김학석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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