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중앙부처로 건의하기로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김성재 위원장(양평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 등 일상생활 개선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추정가격 증액' 등 기업 활동까지 다양한 규제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상정된 9건 중 8건을 의결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의제 처리(홍종우 위원 건의)'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에 적용키로 했으며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은 제 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의 경우, 현재 포장 규격이 10·15·20㎏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20㎏ 단위로 생산되는 부분을 개선해 농촌 일손 고령화에 대응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부처로 건의한 '자전거 레저특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입지 허용'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돼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개선' 과제도 국토교통부 건의 수용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알찬 실적을 내고 있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
김성재 위원장(양평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 등 일상생활 개선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추정가격 증액' 등 기업 활동까지 다양한 규제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상정된 9건 중 8건을 의결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의제 처리(홍종우 위원 건의)'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에 적용키로 했으며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은 제 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의 경우, 현재 포장 규격이 10·15·20㎏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20㎏ 단위로 생산되는 부분을 개선해 농촌 일손 고령화에 대응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부처로 건의한 '자전거 레저특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입지 허용'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돼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개선' 과제도 국토교통부 건의 수용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알찬 실적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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